권고안

시/군 단위 파일럿(500~1,000톤) 의무화

발열량·수분·회분·염소 기준의 품질인증제 도입

소각장 증설 인허가 조건에 전처리 의무 포함

KPI 공개(재활용률/매립전환율/탄소) 법제화

기대효과(12개월 기준 가정)

소각·매립 유입량 40~60% 감축

유연탄 사용량 대체, 수입의존도 하락

주민 수용성 개선(악취·침출수 민원 감소)

실행 로드맵(요약)
진단(1개월) → 파일럿(2개월) → 본가동(계약/인허 1~3개월 병행) → KPI 월간 공개

브리핑 요청: 정책협력팀 000-0000-0000